헌법 제84조는 “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”는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.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데, 이는 국가의 안정성과 정치적 연속성을 위한 장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헌법 제84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결정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,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.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해당 사건의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