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기존에는 검찰총장만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, 이번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모든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,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5표, 반대 17표로 가결되었습니다. 반면,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.검사징계법 개정안 개요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잘못이 의심될 때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