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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유럽연합(EU)의 새로운 철강 수입 제한 조치(TRQ: 저율관세할당)와 관련해 한국 철강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.
여 본부장은 10일(현지시간)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에서 열린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및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(GFSEC) 참석을 계기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·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.
EU의 새 철강 TRQ 조치, 무엇이 문제인가?
EU는 기존의 ‘철강 세이프가드(긴급수입제한)’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TRQ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🔹 수입 쿼터 47% 축소
- 🔹 쿼터 초과분 관세율 25% → 50% 인상
- 🔹 조강국(melt & pour) 모니터링 도입
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, EU 철강 수입 총량은 3,053만 톤에서 1,830만 톤으로 줄어들고,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두 배의 관세가 붙게 됩니다.
한국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수출 감소 및 가격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
🤝 “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”…우호적 해결책 요청
여 본부장은 회담에서 “한국은 다자 자유무역 체제의 가치를 EU와 공유하며, 철강 공급 과잉 문제를 함께 해결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”라며,
이번 조치가 한-EU 간 공정한 무역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
또한 “한국은 14년 차 한-EU 자유무역협정(FTA) 파트너로서 비(非)FTA 국가와는 다른 배려가 필요하다”며
“기존 교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 배정”을 요청했습니다.
🌐 G20·GFSEC 회의에서도 다자무역체제 수호 강조
여 본부장은 G20 무역투자장관회의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(GFSEC)에서
세계 철강 산업이 공급 과잉, 탄소 감축 지연, 보호무역 강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.
그는 “이럴 때일수록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품목에 한정된 정밀한 무역 구제 조치가 필요하며,
광범위한 보호조치는 지양해야 한다”고 지적했습니다.
또한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 주도하고 있는 **WTO 투자원활화협정(IFDA)**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며,
개도국의 행정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중국·캐나다 등 12개국과도 연쇄 회담
이번 회의 기간 동안 여 본부장은 EU, 중국, 캐나다 등 12개국 대표와 연쇄 양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.
- 중국 리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공급망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,
한중 간 수출통제 대화 및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- 캐나다 마닌더 시두 국제통상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
캐나다가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철강 TRQ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,
한국 기업들의 캐나다 디젤 잠수함 도입사업 참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
🌍 앞으로의 과제
EU의 새로운 철강 TRQ 제도는 내년 6월 말 EU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예정입니다.
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EU 측과 지속 협의를 이어가며
한국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
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공정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 다자 협력 외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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